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對面) 보고 부활에 이어 기무사 고위 관계자가 ‘기무사의 군 인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23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와 관련, “군 인사에서 대통령이 적재적소에 누구를 배치하느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며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사의 방향을 정할 때 ‘객관적 입장에서 이것이 맞느냐’고 물어볼 경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군 인사 방향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낸다는 차원의 언급으로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기무사의 군 인사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2004년 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 당시 기무와 헌병의 ‘기관자료’가 진급 여부를 좌우할 중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돼 논란이 인 적이 있다. 기무사는 군 내부 첩보 수집을 통해 광범위한 인사자료를 축적해놓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과거 군 인사 관련 잡음이 많았다.
이에 대해 기무사의 다른 관계자는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의 역할과 관련, “국방 분야가 돈을 아주 많이 쓰는 곳인데 그 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낭비가 없는지 등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대통령께서 군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점검해서 보고드리는 것도 (기무사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고위 관계자는 “(군에서는) 과거 충성심과 성실성이 중시됐으나 지금은 전문 능력인의 시대”라며 “지휘관은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가져야 하며, 참모가 판단해 올리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참모와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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