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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월 임시국회' 역제안/ "韓美 FTA비준안 빼고…당장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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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월 임시국회' 역제안/ "韓美 FTA비준안 빼고…당장 열자"

입력
2008.04.2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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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은 14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4월 임시국회라도 열자”면서 한나라당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또 총선 과정에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카드도 꺼내들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5월 임시국회 밀어붙이기에 정면 대응을 선언한 셈이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출총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논란이 큰 사안들은 18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라고 하는 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던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자칫 민생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몇몇 중진의원들이 당의 공식 논평을 전해 듣고 이 같은 우려의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ㆍ여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임시국회에서 다룰 민생법안의 범위를 서민 물가안정 관련 법안과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인하, 한미 FTA 피해 분야 보완 대책, 아동보호 관련 법안으로 한정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론이 모아지지 않은 한미 FTA 비준안이나 재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은 시급을 다투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또 반격 카드도 준비했다. 임시국회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검토, 서울지역 한나라당 당선자들이 뉴타운 건설을 약속했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임위 출석 등을 쟁점화할 방침이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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