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이 4,2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형 가격담합 사건들이 속속 적발되면서, 담합 과징금이 3,000억원을 돌파해 전체의 72.6%나 됐다.
22일 공정위가 발표한 ‘2007년 사건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은 총 414개 기업에 4,234억8,800만원으로 전년(1,752억6,500만원ㆍ250개)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6년 1,105억원이었던 담합 과징금은 3,070억원으로 급증해 증가속도가 더 가팔랐다.
합성수지 업체, 정유사, 제당업체, 손해보험사 등 대형 담합 사건이 줄을 이은 탓이다. 담합 사건 외에도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892억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2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건이 많아지다 보니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건수도 전년 32건에서 65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제기된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3건을 공정위가 모두 승소했으며 나머지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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