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돈 공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들로부터 거액의 돈이 각 정당에 흘러 들어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문제가 된 자금의 용도 및 비례대표 공천 관련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 이번에야 말로 공천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는 자신이 밝힌 특별당비 1억 여 원과는 별도로 15억원을 선관위에 신고된 친박연대 당 계좌에 입금했다. 또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구속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6억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했고, 사전영장이 발부된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도 10억원을 당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돈에 대해 각 정당은 한결같이 차용증을 써 주거나 ‘당채(黨債)’를 발행하고 받은 정당한 차입금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문제가 된 돈에 대한 해명 내용 자체가 바뀌기도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돈 공천’ 의혹을 씻기 어려울 듯하다.
더욱이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 운운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친박연대가 심지어 ‘박근혜 탄압’까지 거론한 것은 쓴웃음을 자아낼 만하다. 그럴수록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가 정치적 오해를 피하는 지름길이다.
소규모 정당이 선거자금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되도록 양당제 구도로 이끌려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바탕에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많은 작은 정당들이 쉽게 비리 유혹에 이끌리는 상태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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