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한마디로 공급자 중심의 ‘돈 퍼주기’ 였다. 그것도 대부분 ‘자기 식구들끼리 직접 나눠먹기’ 였다. 더 확실한 지원책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민중예술을 하는 단체(민예총)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고, 영화진흥위원회는 허울 뿐인 판권을 담보로 한 작품에 수 억원씩의 제작비를 변칙까지 동원해가며 자기 식구들에게 주기도 했다. 그러니 ‘코드 인사’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정권이 바뀌자 일부에서 잽싸게 색깔을 바꾸거나, 얼굴마담이라도 내세워 ‘지금 이대로’ 가려는 추태도 행여 자신들이 직접 손에 쥐던 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까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이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그 자리를 탐내는 일부 정치색 강한 문화예술인들과 교수들 역시 돈에 대한 속내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그렇게 나눠 준 돈으로 콘텐츠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고, 문화예술산업이 탄탄해졌느냐 하는 것이다. 영화, 문학, 출판, 만화, 미술 할 것 없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지금의 문화예술계가 증명하고 있다.
정실과 코드에 맞춘 직접 나눠먹기는 오히려 작품의 질적 저하와 편향성, 문화예술인들의 안이한 태도와 갈등, 불신을 키웠다. 지나친 공급자 중심의 지원과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콘텐츠 생산은 문화와 예술을 ‘그들만의 만족’으로 만들어 정작 수용자인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저께 “문화예술 분야에 직접 지원방식을 없애고 간접지원, 사후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사람의 색깔이 아니라 그 결과물(작품)에,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맡을 사람이다. 코드나 허례가 아닌 정말 현명한 ‘인물 찾기와 선택’을 기대한다. 간접 지원, 사후 지원에도 나름대로 문제는 있으니 시행하기 전에 그 부작용을 없앨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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