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이 ‘뿔났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와 18대 총선 당시의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 공세는 정부 여당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견제야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21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야성(野性) 회복의 계기로 삼은 듯했다.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권까지 침해해가며 미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아 민주당은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점잖던 평소 모습과 달리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내줬다”, “한미 정상회담 선물로 바치려고 우리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다 내줬다”는 등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책임한 협상”이라고 일갈했고,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너무 많은 희생과 굴욕을 감수케 하고 상대국에는 지나친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 차원의 대책도 내놓았다. 쇠고기 이력 추격제의 전면실시, 농가 단위의 소득보전직불제 실시, 과학적 SRM(광우병 위험물질 통제방안) 도입 등이다. 대안야당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는 뜻이다.
대여 공세의 다른 축은 부정선거 의혹이다. 민주당 ‘18대 총선 불법부정선거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空約)을 묵인ㆍ공모해 관권선거를 했다”(차영 대변인)며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전면전을 불사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또 오 시장을 배경으로 내세우며 뉴타운 공약을 제시한 한나라당 정몽준(동작을) 신지호(도봉갑) 안형환(금천) 현경병(노원갑) 당선자도 고발키로 했다. 다른 지역 후보들의 유세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을) 당선자측이 금품 제공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대목도 거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쇠고기 협상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 또 손학규 대표가 조기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한미 FTA 비준안과 연계돼 있어 내홍으로 번질 수도 있다.
야권공조 문제도 민노당에 선수를 뺏겼다. 불법부정선거 의혹 역시 검찰이 키(Key)를 쥐고 있어 성과를 자신하기 어렵다. 더욱이 BBK 문제로 당 전체가 발목이 잡혀 있다.
한 개혁파 의원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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