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 '신시대 개척'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21일 도쿄(東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중단 상태인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회의를 재개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고 과거사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 신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먼저 정상외교 활성화 차원에서 2005년 6월 중단됐던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키로 했으며, 후쿠다 총리는 올 하반기에 방한키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04년 11월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회의와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6월 개최키로 했다.

또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양국 간 부품ㆍ소재 산업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협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담당 정부기관 간 정책대화 채널이 신설되며, 일본의 한국 내 부품ㆍ소재 전용공단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두 정상은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향후 3년 간 1,500명에 이르는 한일 대학생의 교류사업을 본격 착수키로 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의 경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 분야 관련 학부생을 주로 선발키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젊은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한일 취업관광사증제도(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2009년에는 참가자 상한선을 현재의 두 배인 연간 7,200명으로 늘린 뒤 2012년에는 1만 명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는 일본이 할 일이고 우리가 미래로 가는 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에게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해 일본측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으며 후쿠다 총리는 국회 논의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후쿠다 총리는 대북 문제와 관련,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의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 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서는 ‘선(先) 납북자 문제 해결, 후(後) 북일 국교정상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황궁에서 아키히토(明仁) 천황 내외를 면담하고 방한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TBS 주최 ‘일본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 참여한 뒤 1주일 간의 미일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도쿄=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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