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국 공조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일 총리는 21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물론, 한ㆍ일ㆍ미 3국 간에도 가일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북핵 3국 공조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ㆍ일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내달 초 일본 도쿄(東京)에서 3국 국장급 회의를 열어 핵 폐기협상전략 등 북핵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ㆍ미ㆍ일이 이른바 남방 3각 협력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견인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됐지만 북한 중국의 견제를 부르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은 핵 신고 등 북핵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ㆍ미ㆍ일의 대북 지원 조율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사실 일본은 납치 문제 우선 해결을 이유로 중유 등 2ㆍ13 및 10ㆍ3 합의에 명시된 대북 지원을 기피하는 등 외곽에 머물러 한미가 대북지원에 일본을 동참시키는 압력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반면 북핵 협상이 삐걱거릴 경우 3국 협의체는 대북 제재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기구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 입장에서 6자회담과 별개로 사실상 공식적으로 북핵 협의체가 결성되는 게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인 협상 틀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 핵심 당사국인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 등 매체를 가동해 한ㆍ미ㆍ일 3국 협력을 거듭 비난했다.
사실 북핵 3국 공조는 1999년 출범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ICOG)이 그 모태. TIGOG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한ㆍ미ㆍ일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및 대북 식량지원 등 대북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결성됐다. 하지만 남북 관계를 중시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회동이 중단됐다. 그래서 이번 북핵 3국 국장급 회의는 5년만의 TICOG 체제 부활로 볼 수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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