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 정상이 21일 양국 간 신시대를 열기로 합의하는 등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섣불리 타협하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고, 가해자인 일본 측은 결자해지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일 양국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깔고 갈등을 연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양국 정상의 관계 복원 의지가 얼마나 오래갈지 속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언제 틀어질지 모를 불안한 한일 관계라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의 한일 해빙무드는 지금 분위기 이상이었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 신시대 합의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자는 한일 정상의 공감대가 있었다.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 “과거만 갖고 오늘을 살고, 더더욱 미래를 살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20일 재일동포 간담회)과 “한일 양국과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과거사 같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쟁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2004년 7월 한일정상회담)은 별반 표현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
하지만 2005년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 일본 문부성의 역사왜곡교과서 검정,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이어 2006년 4월 일본 탐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추진 등 일본 측 도발이 잇따르자 노 대통령은 외교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영토ㆍ과거사에 대한 대응원칙을 발표, 한일 정상외교의 파탄을 결행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일본의 이런 자세는 사실 여전하다. 일본 외무성은 이 대통령의 취임 무렵인 2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일본 측은 요지부동이다. 우리 측은 일단 조용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독도 영유권, 과거사, 야스쿠니 문제는 언제 외교적 충돌을 빚을지 예측을 불허하는 화약고다.
한반도 문제의 최대 현안인 북핵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도 우리 측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적지 않다. 이날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는 ‘선 납치문제 해결, 후 북일 관계정상화 조치’라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은 2ㆍ13, 10ㆍ3합의의 원칙인 동시행동에 따라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유연한 대응과 북일 관계정상화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한일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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