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이 과학비지니스 벨트 사업과 연계돼 예정대로 추진된다. 혁신도시도 계획대로 진행하되 선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3대 국토균형개발 사업 중 하나인 기업도시는 수익성 때문에 지역에 따라 상당 부분 손질을 거쳐 진행될 전망이다.
17일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방침’으로 논란을 빚어온 참여정부의 3대 국토개발 사업은 기능과 개발대상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손질을 거쳐 예정대로 추진키로 원칙적인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관공서 이전만으로는 부족해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도 “행복도시는 과거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해 왔던 사안으로 일정대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며 “다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등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행복도시를 인근 충남 대덕단지와 충북 오송ㆍ오창의 바이오ㆍ정보기술단지를 묶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구상은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시ㆍ도 간 경계를 무너뜨려 경쟁력 있는 광역지방권역을 키운다는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맞닿아 있다.
혁신도시는 많은 수정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개 혁신도시 중에는 20여개 공공기관 민영화로 축소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울산 포항처럼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는 사회간접자본 등을 정부가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방 혁신도시에는 선별적으로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도시의 경우 ‘경쟁력’ 차원에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 주체가 민간이라 수익성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이미 착공에 들어간 태안과 상반기 착공 예정인 원주 기업도시 외에는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균형’보다는 ‘효용’, ‘기회균등’보다는 ‘경쟁’을 강조하고 있어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기업도시의 경우 계획 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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