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3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실업률은 2월 3.5%에서 3.4%로 미미하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도 전월 81만9,000명에서 81만명으로 9,000명 가량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18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실업률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신규 일자리 창출이 대폭으로 줄어든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 반면 비정규직 법안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일어난 일시적 고용 조정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느 해석이 맞는 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주말 즈음에는 지난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우선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를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선행지수는 작년 11월 7.2%를 정점으로 12월 7.0%, 1월 5.9%, 2월 4.7%로 점차 하강하여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작년 11월 100.8에서 지난 1월 101.5를 기록한 이후 2월에는 101.2로 상승세가 꺾여 경기 하강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다 세부적인 지표로 봐도, 소비와 설비투자가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재 판매는 작년 12월부터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분기별로 작년 3분기 7.1%에서 4분기 4.5%로 둔화되었고, 올해 1~2월 평균은 3.8%로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도 작년 4분기 9.2%에서 올 1~2월 평균 -1.9%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은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경기가 작년 4분기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하강 속도와 기간은 국제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 미국 경기 침체 등 외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점은 경기 하강에 대한 정ㆍ관계의 대응이 서로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이냐 침체 방지냐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경기 침체 방지에는 한 목소리이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추경 편성이냐 감세 정책이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각 기관들이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상호 견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견 조정은 뒤에서 마무리하고, 일단 무대에 올라서면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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