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의 주한미군 감축 중단 합의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 온 한미동맹 신뢰 회복에 대한 가시적 성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참여정부 때 합의된 일정을 중도 폐기시켰다는 상징성과 함께 ‘숫자’로 표현되는 명확함 때문에 다른 합의사항에 비해 주목도가 높다.
한미 정상은 19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전력의 현 수준 유지”를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 양국은 200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통해 당시 3만7,500여명이던 주한미군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는 2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
올해 마지막 감축 대상이던 병력 3,500명에는 F16을 운용하는 공군과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 등 핵심 전력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연합방위력 약화 논란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라는 새 정부의 구호가 빛이 바랠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3,500명 감축 숫자가 방위력을 약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우리 국방부 쪽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중단이라는 눈에 보이는 선물은 그만큼의 답례를 예고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분쟁지역 파병 확대 등 한미 국방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42%에서 50% 수준으로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轉用)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분쟁에 투입하는 기동군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대외군사판매차관(FMS)에서 한국의 지위를 향상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그간 추진돼 온 사안을 부시 대통령이 재확인, 힘을 실어줬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호주 일본 뉴질랜드)’ 지위로 격상되면 미국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무기 구매액 한도가 현재의 5,000만 달러 이상에서 1억 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고, 심의기간도 평균 30일에서 15일 이하로 줄어든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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