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여온 쇠고기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이번 타결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의회는 그 동안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FTA 비준의 선결 과제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살코기 외에 LA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여오도록 한 현행 연령 제한도 미국측의 동물사료 금지 조치 강화와 연계해서 풀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연령 제한을 포기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광우병 관련 검역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연령 제한을 푸는 문제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정부가 한미 FTA를 고려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아직도 30개월미만 연령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한우 값의 절반 가격으로 수입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점은 반길 일이다. 지난해 4월부터 몇 달간 수입이 재개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값의 절반 이하로 판매된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서울의 웬만한 호텔과 한우전문점의 등심과 안심의 1인분 판매 가격은 3만~5만원으로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타결로 축산 농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벌써 지방의 우시장에선 한우 값이 20만~30만원 폭락하고 있다. 비싼 쇠고기 값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렸던 돼지 사육업계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차단하기위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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