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키로 합의한 것은 중ㆍ장기적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엄청난 변화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략동맹은 한반도에 국한된 군사적 동맹관계를 넘어 다양한 세계적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대응영역을 동북아는 물론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미가 전략동맹을 모색하게 된 데는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민주주의 성숙도 등 우리의 국가적 여건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공통의 인식이 작용했다.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동등하면서도 강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상이 격상되면 대가도 따르는 법.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전략동맹의 세부적인 합의가 없었지만 향후 실무협의와 실천과정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우선 세계적 차원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 핵 확산방지,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우리가 직ㆍ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함을 의미한다. 논란을 빚어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대한 참여, 대테러 전쟁과 국제평화유지군(PKO)에 대한 우리군의 참여ㆍ파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 빈곤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 등 유엔 차원에서 이뤄지는 세계적인 인권이슈에 대한 적극 대응과 개도국에 대한 인적, 물질적 지원 등도 지금보다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정적인 중국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겨냥하는 세력이나 국가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대치,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한미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의 적극적 전략동맹으로 가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전략동맹은 한미관계의 공고함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우리측 의무와 책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설득, 물질적 지원역량 구비, 주변국의 우려 해소 등 해야 할 일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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