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측이 외교협상의 기본인 ‘이익의 균형’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내주기만 한 것도, 얻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정서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이라는 우리측의 양보가 무비자 미국방문 연내 허용과 주한미군 추가감축 백지화,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의 나토ㆍ일본 수준 격상이라는 미국측 ‘선물’을 능가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재개를 굴욕외교로 보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으로 보면 우리측이 수입을 막을 근거가 불확실해졌고, 국내적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빚어지는 상황이어서 100%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찬가지로 미측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허용도 그 동안 주한 미 대사관 주변의 비자 신청 행렬에 내재된 자존심 손상을 고려하면 미국의 호혜적 조치로만 볼 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당연한 교정일 수도 있다. 우리측의 FMS 지위 확보도 전략동맹이라는 관계격상에 따른 예정된 수순이기도 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키로 한 것도 FTA의 속성상 어느 일방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FTA에 대한 미 의회 내 반감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FTA는 경제적 이익의 균형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FTA는 우리측에는 군사동맹과 축을 이루는 포괄동맹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미측은 확실한 동북아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이 된다.
결국 득실은 이번에 주고받은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한미 전략동맹의 향후 세부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전략동맹 합의는 우리측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인 만큼 북핵, 대북한 대응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측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 동북아 역내에서의 안보역량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미측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이나 핵 확산 방지,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식 참여, 우리군의 해외파병 등에서 미측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단체로부터 기피대상 또는 적대행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 진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기지이전, 전략적 유연성의 현실적 적용 등에 대한 향후 실무협의 결과도 손익계산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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