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21세기 전략동맹' 구축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연내 처리 노력을 골자로 한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극단으로 갈렸다.
보수진영은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넘어 보다 차원 높은 동맹으로 끌어올리는 계기였다고 평가했지만 개혁ㆍ진보진영은 "퍼주기 외교" "조공회담" 등의 표현으로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공적 출발을 알렸다"면서 "군사ㆍ안보 분야를 넘어 포괄적인 분야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미 21세기 전략동맹'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뜻 깊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따른 무비자 입국은 한미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고 쇠고기 수입 문제가 타결되면서 양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힘을 받게 됐다"며 "야당은 과거와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선진 미래를 향한 초당적 자세를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그간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주한미군 추가 감축 백지화와 VWP 연내 가입은 훌륭한 성과"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합의가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굴욕적 쇠고기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준비 없이 가서 너무 퍼주고 너무 많은 선물을 한 비실리 외교이자 반국익 외교"라며 "주한미군 동결 합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 분담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쇠고기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내주고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합의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황과 영국 총리의 방미 기간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게 과연 적절했는지도 살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차원 이상으로 발전시켜 한국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하위파트너로 기능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한미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 약속은 이번 정상회담이 '조공회담'임을 우주 만방에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 대통령 별장의 하루 숙박료는 역시 비쌌다"는 말로 이번 정상회담이 '대미 퍼주기 외교'였다고, 창조한국당은 "한미 간 건설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과거로 회귀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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