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우리금융지주’를 합쳐 팔겠다는 ‘메가뱅크’방안이 사실상 폐기처분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메가뱅크 논란은 ‘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락됐고, 산업은행만 단독으로 조기에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조기에 매각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은행의 민영화 시한을 당초 예상했던 4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정부내 일각에서 메가뱅크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대통령도 대형화만을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조기 매각방안의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메가뱅크 방안을 접은 것은, 국책은행의 덩치를 너무 키우다 보면 사실상 민영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산은이나 우리금융지주조차도 국내 자본에 파는 것이 어려울 정도인데, 3개 국책은행을 하나로 묶을 경우 너무 커져 민간에서 주인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메가뱅크 방안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국책은행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달 안에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안에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자회사를 포함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 이어 내년 중 지주회사의 지분 49%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동북아시아 투자은행(IB)로 키우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산은이 선진 IB업무를 단기간에 도입할 수 있도록, 세계적 IB에 지분을 5%가량 우선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 공상은행의 상장방식을 벤치마킹하는 형식인데, 공상은행은 지분 일부를 골드만삭스에 넘겼다.
정부는 산은 민영화의 완성시기를 3년 후, 즉 2011년으로 잡고 있다. 내년중 지분 49%를 팔아 넘긴다고 해도, 3년간 51% 지분으로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민영화 부작용 등을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산은의 조기 민영화방침에 따라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종합상사,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산은이 지분을 보유중인 일반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게 됐다. 물론 금산분리 완화도 보폭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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