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전력社 추가매입 계획에 "원전 건설·운영 악영향 우려"
일본 정부가 국가기간사업 운영회사의 주식 보유를 늘리려는 해외 투자펀드에 ‘공공의 질서 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외환심의회는 일본 최대 전력회사 덴겐카이하쓰(電源開發ㆍJ파워)의 최대 주주인 영국계 투자펀드 ‘더 칠드런즈 인베스트먼트 펀드(TCI)’가 지분을 기존 9.9%에서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매입 중지를 권고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자력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일본 정부가 외환법에 따라 외국투자회사의 자국 기업 지분 확대를 저지한 것은 처음이다.
외환심의회는 TCI의 지분 확대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설비투자와 보수 비용을 삭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정책은 20~25년을 두고 생각해야 하는데 TCI는 3~5년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원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외환법에 따라 외국자본이 국내 무기, 항공기, 원자력, 군사전용 가능 부품 제조, 전기, 가스 관련 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 매입 계획을 사전에 정부에 제출토록 해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공중안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TCI측은 “대응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을 두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CI는 25일까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TCI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주식 매입 중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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