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일정이 18일 어렵사리 확정됐다. 이로써 17대 마지막 국회가 25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려 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사이에 ‘어디까지가 민생 법안이냐’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접촉을 통해 교섭단체 대표연설(6, 7일), 대정부 질문(8, 9일) 본회의(16일, 22ㆍ23일 중 하루) 일정에 합의했다.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빼고 임시국회를 열자”던 한나라당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대신 민주당도 기존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기간보다 일정을 이틀 축소하고 질문자도 3, 4명 줄이는 선에서 양보했다.
10년 만에 여야가 뒤바뀐 뒤 열리는 첫 대정부 질문 자리인 만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이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 지 관심이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운영 기조나 지금까지 보여준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교정과 견제가 충분히 이뤄져야 국민이 걱정을 덜 수 있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일단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은 쉽게 통과될 전망이다. 미성년자 범죄 피해 방지법(혜진ㆍ예슬법)이나 유류세 10% 추가 인하를 위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같은 경제계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 등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등록금 상한제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나 한나라당이 역점을 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표결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낙선 의원들이 임시국회에 제대로 출석할지도 미지수다. 양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임기 마지막까지 정치적 책임을 다하자”며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지만 낙선 의원들의 출석률이 떨어질 경우 상임위 등은 파행이 불가피하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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