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약속에 새빨간 불이 켜졌다. 올 1~2월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이 21만~23만대에 그친 데 이어 지난 달엔 18만명 대로 떨어졌다. 이런 저조한 실적을 출범 한 달 남짓한 새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 집권하고 그 초점을 일자리에 맞춰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결과다.
이 대통령이 논란을 무릅쓰고 추경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할 수밖에 없다’는 경구의 교훈을 놓쳐선 안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수는 2,330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만 4,000명 늘어났다. 지난해 8월 20만명 대로 떨어진 신규 취업자수가 37개월 만에 마침내 10만명 대로 추락한 것이다. 연간 7% 성장으로 60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던 대선 공약의 30%에도 못 미치고, 정부 출범 후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해 하향수정한 올해 목표 35만개의 절반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런 만큼, 재정 금리 환율 세금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떠받치는 한편, 기업에 신규채용을 독려하는 정부를 무조건 나무랄 일이 아니다. 경기대책은 정권 차원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다. 하지만 엊그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경제운용방향은 안도감보다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을 ‘관료적 고집’으로 풀겠다는 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해석이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율했다”고 섣불리 말해 당정 갈등을 자초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감세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물가가 올라 용돈이 줄어드는 게 좋으냐, 직장을 잃는 게 좋으냐” “법인세 인하의 투자효과가 문제라면,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살아나느냐”는 식의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노무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비난하면서 그대로 닮아가는 꼴이다. 진정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처럼 투박하게 덤벼선 안 된다. 일자리든 성장이든, 돈과 권력으로 제압하면 시대는 이미 지났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