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적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 수업 시간 전에 실시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과 심야 보충수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대체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논란의 핵심인 우열반 편성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신중론 속에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못지 않게 교육열이 높은 대전시교육청은 우열반에 찬성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밝혀 대조적이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일보가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실시한 학교 자율화 핵심 쟁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본보가 선정한 핵심 쟁점은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영리업체 운영, 사설 모의고사 실시, 교원 인사권 이양 등 6가지다.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 폐지에 따라 자율화 한 우열반 편성에 대해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ㆍ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공교롭게 모두 ‘검토’ 의견을 냈다.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든 문제라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열반 편성은) 워낙 민감한 사안 아니냐”며 “여러 의견을 들어본 뒤에 결정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0교시 수업과 심야 보충수업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똑같이 ‘검토’ 의견을 냈지만, 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교육청 등은 조건부 또는 소극적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방지를 위해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밤 늦게까지 수업을 받아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영리업체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맡기는 부분은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곤 모두 반대했고, 금지됐던 고교 사설 모의고사 허용은 찬성과 반대가 절반 가량 됐다. 교원 인사권 이양은 전 시도교육청이 찬성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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