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6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연설에서 한미 전략동맹의 3대 지향점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을 제시한 것은 우리 국력과 민주주의 신장에 따라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갈등을 내포한 관계에서 벗어나되 과거의 시혜적, 종속적 관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미가 대등한 위치에서 실질적 파트너십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동맹의 범위도 국제정치ㆍ군사ㆍ경제 측면에서 사회ㆍ문화까지 포괄하는 깊고 넓은 관계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미 전략동맹의 기초로 가치동맹을 설정한 부분이 특히 그렇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유와 세계적인 확산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대외정책으로서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민주주의 성숙도 등 우리의 국가적 여건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인식과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가치의 공감대 위에서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공유하는 이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신뢰동맹 구축도 강조했다. 특히 신뢰동맹의 핵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들었다.
FTA가 우리측으로서는 수출시장 확대와 경제의 체질 강화에, 미측은 선진화한 서비스산업의 진출과 동아시아의 진출 교두보로서, 쌍방 모두의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이다. FTA처럼 양국이 ‘윈(Win)-윈(Win)’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넓혀나감으로써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동맹관계가 보다 긴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구축 동맹은 좁게는 한반도, 넓게는 동북아를 포함한 역내외에서 평화와 안정에 양국이 협력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북한이고 북핵 문제라고 지적, 평화구축 동맹의 현안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언적이고 원칙론적인 동맹 지향점이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는 현실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로 지적된다. 당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나 소고기 개방 문제 등 한미 양국의 특수한 사정과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조율해 내는 게 쉽지않은 과제다.
정부 관계자는 “동맹의 3대 지향점은 군사 위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포괄적이고 밀접한 형태의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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