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이냐, 효율이냐. 정부가 혁신도시 추진 재검토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내세우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재연하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과 경쟁력을 내세워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제동을 걸자, 지방은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이 '균형'보다는 '효율'을 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먼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원칙 하에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3대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1982년 도입돼 3개 권역에 따라 판매업무시설 및 공업용지조성 금지 등 세부 규제가 따라붙는다. 3대 권역제가 없어지면 광범위한 지역에 그간 획일적으로 들어선 각종 규제가 없어져 대학 신설, 공장 신ㆍ증설, 택지조성사업이 손쉬워진다. 지금은 권역별, 지자체별 규제가 얽혀 있어 기업 경쟁력 저하의 주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토부는 큰 틀이 정해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계획적 관리 공동 연구단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5월까지 실천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한만희 국토정책국장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광역적인 측면에서 토지 이용을 유연하게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참여 정부가 균형발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 혁신도시에 대해 그간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해서 궤도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런 정책변화를 고려해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내놓은 '5+2' 광역경제권 전략으로 기존 균형발전전략을 보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5+2' 전략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대구ㆍ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과 제주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한편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을 재검토함에 따라 토지공사가 6월 예정된 경북, 대구, 광주ㆍ경남 등 3개 혁신도시에 택지공급을 보류하는 등 기존 일정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시사하자 지방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들끓고 있다. 정부의 친수도권 정책에 대한 지방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조직적 저항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은 사실상 죽으란 소리와 같다. 수도권에 공장을 허가해주면 어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겠냐"며 반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경제를 살린 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순서"라며 "새 정부의 수도권 편향정책 때문에 기업유치가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혁신도시 지역의 반발은 더욱 극렬하다. 10개 혁신도시 대부분이 보상이 80% 이상 이뤄졌고 이미 착공한 곳도 많아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며 상경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심은보 원주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은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미 삶의 터전을 내주고 조상 묘까지 이장했는데 이제와 재검토한다면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시는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나주를 방문해 혁신도시를 거듭 공약했다"며 "하루 아침에 무효화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원안추진을 촉구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업 자체는 추진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예견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 및 수정한다는 취지를 확인했다"며 "정부가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때 다른 시ㆍ도와 협의해 원칙에 대해서는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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