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이다.” “학교를 말살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4ㆍ15 학교자율화 조치’를 놓고 교육단체 간 의견 대립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주요 교육 쟁점을 둘러싸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 충돌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율화’를 보는 기본 시각부터 달라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조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민과 교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자율화 계획은 교육 대재앙의 선포”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도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입시경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우열반 경쟁이 벌어져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를 강력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40년간 우리 교육의 근간을 이뤄온 평준화의 틀이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 현장이 약육강식의 승자만 살아 남는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해 입시기관으로 변질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논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등의 입장은 정반대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자율화의 역기능에 대한 보완만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지방교육 자치를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자율 운영이 단위 학교에 뿌리 내리게 되면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해 학력 신장이라는 교육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뉴라이트교사연합도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은 교육계 곳곳에 산재한 ‘타율의 전봇대’를 뽑아낼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평행선을 달리기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Y고 김모(37) 교사는 “우열반을 편성할 경우 선행학습도 더 늘어나게 돼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기 분당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모(45ㆍ여)씨는 “실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은 교육 수요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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