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맡은 학회 "사업 너무 겹쳐 놀라"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기능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담 총괄조정기구까지 신설키로 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수술대 위에 눕힐 태세다.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가 참여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11월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비록 연구용역 결과 형태이긴 하지만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과 함께 지방분권 3대 특별법으로 제정되기까지 했던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 무리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다는 분석이다.
■ 중복 추진 실태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국정 핵심 수행 과제로 추진했다. 지역 산ㆍ학ㆍ연 연계 등 지역혁신 사업과 지역 문화ㆍ관광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의 업무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도 신설됐다.
그러나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올 2월 ‘국가균형발전 사업관련 다수부처 중복기능 조정 및 효율화’ 최종 보고서에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기능 및 예산 중복 투자 등이 심각하다”고 결론내렸다. 123개 사업 중 무려 84개(68.3%) 사업의 기능 및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뿐 아니라, 분야별로 유사ㆍ중복 지수가 최고 102.5%에서 최저 98.4%에 이른다는 사실 앞에 학회 관계자조차 “이렇게 많이 겹칠 줄 몰랐다”고 탄식할 정도다.
■ 총괄조정기구 신설
새 정부는 보다 강력한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행안부에 사업 전반을 조정ㆍ통제할 총괄조정기구를 신설하고, 사전협의 심의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지방비 분담을 높이고, 민자유치 등 맞춤형 재정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옛 농림부), 경주ㆍ전주 문화중심도시 육성(옛 문화관광부) 등 총 28개 사업은 광역ㆍ기초자치단체로 대거 이양된다. 이는 학회가 울산발전연구원 등 7개 연구원과 광역단체 3곳, 기초단체 17곳의 균형발전 담당자 및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지방 특수성 반영’(40%) ‘지방 자율성 확대’(39%)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균형발전 사업 전반의 유사 중복 실태를 점검해본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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