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4년 이후 지속되어 온 고교 평준화 제도가 갈림길에 섰다. 새 정부가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왔다는 이유를 들어 평준화의 수정을 계획하고 있어서다. 평준화의 대안은 다양화와 자율화.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KBS 1TV <시사기획 쌈> 은 8일 오후 10시 이 같은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점검해 본다.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100개 세워진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분주해진 곳은 학원가이다. 특목고, 자사고 입시 전문학원들이 지난 겨울 방학 동안 개최한 입시설명회마다 초등학생 자녀까지 동반한 학부모들로 넘쳐났다. 학원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한 개씩의 자사고가 생기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부모들은 갓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학원수업을 위해 도시락 배달도 서슴지 않는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과연 부작용 없이 ‘고품질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제작진은 국민대 교육학과 연구진에 분석을 의뢰해 사교육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평준화가 아닌 부모의 월소득이라는 결과를 도출한다. 앞으로 경쟁 위주 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소득층 자녀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오르고 교육 양극화는 심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프로그램은 한편 도쿄대를 비롯한 유명대학 입시 상위권을 사립고가 싹쓸이해 비평준화의 악영향을 경험했던 일본이 어떻게 위기를 되돌렸는지 그 사례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특목고, 자사고에 맞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실시하고 있는 한 평준화 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비평준화 정책의 미래를 엿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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