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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前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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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前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 제기

입력
2008.04.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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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15일 "이제 한 나라를 한 사람이 통치하는 구조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여야가 적대관계가 아닌 국정의 동반자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개헌론을 제기했다.

정계원로인 이 전 의장은 이날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특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다수상에서 총리가 나와서 내정을 맡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맡는 구조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8대 국회 초에 정치특위와 헌법연구특위를 구성해 심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 선거 경향이 더욱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주의 극복과 공천파동 방지, 금권선거 퇴출을 위해 1개 지역구에서 4~7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이와 함께 "친박(親朴)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문호를 개방해 친박 의원들을 적극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153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과반으로서 친박계 의원들의 복당에 고자세를 취할 형편이 못 된다"며 "문호를 개방해서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단기적 성과 창출을 위해 급하게 밀어붙여서는 안되며, 국정운영은 서둘지 말고 한 템포 늦춰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친박 측에 대해서도 " '당 대 당 통합'을 고집하지 말고 무조건 복당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표는 계파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고 충고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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