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25일부터 5월24일까지 한 달 간 열기로 합의했다. 총선이 끝나고 새 국회의 개원을 앞둔 ‘한산한’ 시기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법안이 산적해 있고, 그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치권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값진 기회이다. 사실 17대 국회는 이념ㆍ노선 싸움에 매달리느라 국민생활의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합당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게 국민 일반의 인식이다. 그것이 오해라면 오해를 씻기 위해, 사실이라면 반성의 의미에서라도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밀쳐두고 불안한 서민 삶의 기반을 떠받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다루어야 할 의안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유류세 추가 인하나 대학등록금 인상 제한,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범죄피해 방지법안 등 민생 관련성을 피부로 느낄 만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을 막기 위한 상법개정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우선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한 반대를 표했다.
‘규제완화’ 관련법안의 조기 처리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리라는 점에서 민생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어차피 가게 될 방향이라면 미리 논의를 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한미 FTA 문제는 오랜 논의를 거쳤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출총제ㆍ금산분리 완화나 한미 FTA 문제를 모두 18대 국회로 넘기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워낙 강해서, 이 문제로 모처럼의 민생국회가 정쟁국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잠시 미뤄두더라도 합의된, 손쉬운 법안부터 다듬는 현실적 대안에 여야가 성실히 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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