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명분으로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사업 10건 가운데 7건이 사업 내용이나 기능 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돼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사업 내용과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전면 통폐합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 전면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ㆍ통제할 총괄조정기구를 행정안전부에 설치, 부처별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폐합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대거 이양 등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6일 본보가 입수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국가균형발전 사업관련 다수부처 중복기능 조정 및 효율화’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의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최근 최종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123개 국가지원 지역개발 사업 가운데 84개 사업(68.3%)의 기능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연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총 27개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의 ‘광역권 관광 개발사업’, 문화관광부(현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등이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업을 추진한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농ㆍ산ㆍ어촌 RIS(지역혁신시스템ㆍ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 분야에서는 25개 사업, 낙후지역개발 분야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분야는 각각 18개, 14개의 유사 사업이 중복 추진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향후 신설되는 총괄조정기구를 통해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인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안부는 특히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옛 산업자원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옛 보건복지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옛 농림부) 등 총 28개 사업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중앙에서조차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연구결과를 해당 부처와의 사업 조정, 자치단체로의 이양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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