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지역 비율이 2012년까지 15%까지 늘어나고, 전국 주요 대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40㎍/㎥로 크게 낮춰진다. 또 수돗물 가격 현실화율(수도요금/생산원가)이 2011년까지 95%수준까지 높아져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40조9,811억원을 투입해 환경보전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습지보호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국내 자연보호지역은 2006년 기준 전 국토의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4%에 비해 뒤쳐져 있다.
정부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09년까지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2007년 30만㎥이던 수변생태벨트의 면적을 48만㎥로, 2007년 68㎞인 하천생태복원 구간을 83㎞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또 2006년 기준 60㎍/㎥로 OECD 국가(평균 36㎍/㎥) 중 최하위 수준인 서울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까지 40㎍/㎥로 끌어내리는 한편 5대 광역시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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