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전략이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실효성과 경제성이 크게 부풀려지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말 감사원이 적정 인구와 기본적 인프라 설계도 없이 혁신도시를 밀어붙인다고 지적한 것에 이은 또 하나의 충격이다. 더구나 40조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부실과 졸속을 가리기 위해 부가가치 효과와 유입인구 전망 등을 과장ㆍ왜곡했다니, 천문학적 돈을 들여 ‘유령도시’를 짓게 될까 봐 걱정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 정부는 170여 개 공공기관을 10개 지방도시로 옮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자리가 13만개 이상 창출되고 연간 부가가치 증대효과도 4조원대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용역을 맡았던 교수는 일자리 창출 3만여 개, 부가가치 증가분 연간 1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사업 명분의 약화를 우려한 국가균형발전위 등은 용역보고서를 폐기하고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업체, 임직원과 그 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는 비현실적 가정 아래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냈다.
실제로 공공기관 관련업체 중 지방이전 의사를 밝힌 곳은 20%도 안 되며 가족동반 이주율 역시 적게는 15%, 많아야 42%에 불과했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개발계획의 목표인구(2020년 2만~5만명)는 가족 동반이주를 전제로 한 것이나 현재로선 동반이주 의향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업 유치와 주택분양 차질, 상당수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비용 조달난, 공기업 민영화ㆍ통폐합도 변수로 꼽힌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노 정부는 지방의 소외감을 부추기며 “임기 중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겠다”고 밀어붙여, 제주 등 5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토지보상률이 50%를 넘은 나머지 5곳의 착공도 시간문제다. ‘정치’의 잣대로는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해 사업속도를 조절하고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짜내야 한다. 지방에 그릇된 환상을 준 집단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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