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달 말까지 핵 신고와 관련한 본 문서와 별도 협정서(Separate instrument)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미국에 각각 제출하고 미 행정부도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보증하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낼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같은 북미 양국의 핵 신고 및 테러지원국 지정해체 일정은 지난 9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최근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측의 신고서 제출과 미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달 중순께 6자 당사국은 6자회담을 재개, 핵 폐기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하고 45일 뒤 효력을 발휘하지만 북미가 의회 통보와 핵 신고서 제출을 행동 대 행동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측의 절차적인 문제로 이행에는 앞으로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 행정부가 의회에 낼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보고서에는 핵 신고서가 첨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 승인에 대해 “그렇게 믿는다. 맞다.(I believe so, yes)”고 확인한 뒤 “북한의 핵 신고에 따른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패키지의 한 부분이며 일의 순서에 따라 이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일이라고 시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지난 1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싱가포르 합의 결과를 비공개 브리핑한 뒤 “향후 2주간(next couple of weeks) 북한과 합의한 여러 요소들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합의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북미는 싱가포르 잠정 합의를 통해 핵 신고 본문서에는 플루토늄 추출량 및 관련 시설을 담고, 별도 협정서에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개발 및 시리아 핵 이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사항을 인정(Acknowledge)하고 반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1일 “싱가포르 회동에서 북측이 플루토늄 추출량과 관련 시설의 신고내용에 대한 사찰ㆍ검증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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