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5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25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되 규제완화 관련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은 사안별로 논의해 처리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가, 대학등록금,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지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한미 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진통이 예상된다.
안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며 “한미 FTA도 우리가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미국 의회의 비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민생현안이라기보다는 재벌기업 편들기적 성격의 안건이며, 한미 FTA는 미국 의회가 처리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만 덜렁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법안이나 유류세 추가 인하, 아동보호대책, 비료값과 사료값 인하 문제 등 합의 가능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18대 국회 원구성 협의 문제는 18대 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한미 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모두 67건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법안은 모두 3,194건으로, 법안재추진에 따른 행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와 정당정책 설명회를 통해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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