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사흘 남겨둔 6일에도 여야는 민생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선거 막바지에 민생 이슈를 선점해 부동층의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은 3일 소득세율 단계 인하 등을 담은 조세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실버타운 건설을 골자로 하는 ‘건강문화클러스터’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문화ㆍ체육공원을 결합한 ‘건강문화클러스터’를 연 2개씩 총 40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18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일종의 건강문화복합지역으로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선진국형 문화ㆍ체육공원과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실버타운 등이 들어서는 건강문화복합지역으로 꾸며진다”며 “규모는 평균 면적 10㎢로 7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은 20년 간 총 428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노후복지저축제도’를 만들어 입주 희망자가 청년시절부터 월 20만원씩 납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실버타운 가운데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배정하고, 육아ㆍ교육시설 등도 함께 만든다. 입주에는 1인당 1억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며, 사망 등에 따라 퇴소할 경우 보증금은 전액 반환된다.
이 의장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30, 40대의 젊은 중산층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이번 공약을 준비했다”며 “클러스터 조성으로 매년 평균 4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35%, 비수도권에 65% 배정하면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도 이에 실제라 이날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중산층 재도약을 위한 4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민주당 이성남 비례대표 후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취득세와 등록세 등 현재 거래액의 2%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세를 1%로 낮추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2년이상 거주’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1년에 3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년에 5,000억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교육비 대책도 발표했다. 맞춤형 1 대 1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폐지와 대학별 입시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며 방과 후 학교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서민·중산층 초·중·고생 자녀 대상 배움 공동체 운영, 학원정보 공시제 등도 제시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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