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과정의 산물인 선거공약은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있기 마련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늘 논란거리가 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정부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각종 경제 목표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약은 상징적 목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키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에 맞춰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정부 대선공약에 대한 국민 수용도’에 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3월7일~15일,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 대상) ‘국민 수용도’란 신정부가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각종 경제성장 목표치에 대해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된다’고 평가하는 마음 속 기대치를 말한다. 수용도는 국민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므로, 정부가 정책 목표치를 수정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목표치를 나빠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다소 내리더라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6.7%에 불과했고, ‘현실적 여건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73.4%)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의 747 공약(연 7% 성장률, 10년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에 대해서도 수치를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는 않았다. ‘연 7% 경제성장’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11.8%에 불과한 반면, ▦‘4% 성장’ 7.1% ▦‘4.5% 성장’ 8.7% ▦‘5% 성장’ 36.5% 등 5% 성장률만 달성되면 큰 불만은 없다는 의견이 52.3%로 과반이었다. 공약에 얽매여 인위적 경기부양책 등으로 무리하게 경제를 끌고 가기 보다는, 현실적 능력 만큼한 성장하는게 낫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국민소득 10년내 4만 달러’ 공약에 대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에 불과했다. ‘3만 달러 미만’(26.7%), ‘3만~3만5,000달러’(32.6%)를 합치면 59.3%가 3만5,000 달러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내 세계 7대 강국’ 공약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꼭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13위 유지’(14.9%), ‘10~12위’(41.0%)를 합치면, 국민의 55.9%는 10위 정도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다만 일자리에 대해선 기대감이 높았다. ‘일자리 창출 연 60만 개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은 19.4%로서, 다른 공약에 비해 비교적 많았다. ‘일자리 창출이 얼마 만큼 되어야 경제적 성과로 인정하겠는가’는 질문에 ▦‘연 30만 개’ 24.8% ▦‘연 40만 개’ 27.3% ▦‘연 50만 개’ 28.5% ▦‘연 60만 개’ 19.4%로 나타났다. 금년도 정부의 정책 목표가 35만 개인데, 40만 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국민이 75.2%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 정책목표 달성만으론 국민 상당수는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견은 무리한 공약 준수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경제 운용을 하라는 것. 다만 목표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사전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일 현대경제연구원 컨설팅본부장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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