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4%대를 육박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개방화된 세계 경제 체제하에서는 국내 물가상승률만을 감안하여 정책금리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세계 실물경제의 움직임도 정책금리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최근 미국경제의 움직임은 우리의 정책금리를 전망하는데 물가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경제는 지금 경기침체의 초입국면에 진입했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작년 3/4분기 4.2%에서 4/4분기에는 0.6%로 급락했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의 발언을 해석해보면 올해 1/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여 경기침체가 개시되는 시점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이다.
1990년대 들면서 미국은 두 번의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나 모두 짧게 끝났다. 1991년의 경기침체는 부동산가격 하락에 의해 촉발되었다. 물론 당시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이 절정에 달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저축대부조합 파산이 부동산경기 침체를 유발했다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저축대부조합 파산을 가속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성장률은 1990년 4/4분기와 1991년 1/4분기에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2분기부터는 2% 내외로 뛰어올랐다.
2001년 경기침체는 IT부문 과잉투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전형적인 수요조정의 침체였다. 이때에는 세 번 정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한 분기씩 건너뛰면서 마이너스였다. 그리고 2001년 4/4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서 역시 짧고 가벼운 침체로 끝났다.
서브프라임 위기로 시작된 이번 경기침체는 이전에 비해 골이 더 깊고 기간도 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의 부동산 가격하락이 내년 상반기에나 멈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30%에 달하는 가계부문 구조조정이 주택 시장의 침체로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회복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번 경기침체의 양상은 이전의 V자형과는 달리 U자형이 될 공산이 크다.
다시 금리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아직은 미국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조기 금리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하반기쯤 물가보다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금리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최고 민간싱크탱크의 하나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 주간의 국내외 경제흐름을 미리 짚어주는 경제전망을 연재합니다.
한상완ㆍ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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