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총선 최연소 당선을 기록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학력과 경력, 발탁 과정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중앙선관위 후보등록 자료에 최종학력을 ‘연세대 대학원(법학석사)’이라고 기재해 정규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듯한 인상을 준 것과는 딴판으로,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여성회장 경력은 완전 허위로 드러났다. 더욱이 비례대표 상위순번 배정을 받으려고 거액의 ‘특별당비’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스로는 친박연대가 먼저 연락을 해서 공천신청을 했다고 밝혀 공신신청 절차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양 당선자만이 아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 정국교 당선자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인 이한정 당선자는 사기ㆍ공갈 전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 김소남 당선자는 ‘전국 호남향우회 여성회장’이라는 직함에서 보듯 ‘호남 배려’ 차원의 발탁으로 여겨졌으나 호남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되진 못했지만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자 가운데도 ‘무슨 이유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제기된 논란과 의문은 내용과 수준이 각각이다. 내세운 공천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그저 정치윤리 차원의 문제가 되거나, 우연한 실수로 허위사실이 퍼졌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은 정확한 진상을 가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각 수사해야 한다. 특히 돈으로 비례대표를 산 것인지, 자발적으로 낸 순수한 당비인지가 애매한 ‘특별당비’에 대해서도 분명한 법의 잣대를 세워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현행 비례대표 제도가 예정한 것과 다름없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라면 그나마 비교판단이라도 거치지만, 비례대표 후보는 자질은커녕 이름조차 모르고 표를 던지는 게 현실이다. 유권자들이 비례대표를 잘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고서는 자질과 발탁배경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 기회에 여야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손질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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