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공세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북측은 1일 이명박 대통령과 비핵ㆍ개방ㆍ3000을 강력 비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한미는 여전히 대북 관망과 주시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가 이처럼 맞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지금은 상황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핵기지 타격에 대한 북한의 비난담화에 대한 2일 국방부의 유감 표명은 공식 군사채널을 통한 요구였기 때문에 맞대응이라기보다 액면 그대로 답신이다.
물론 상황 판단의 핵심에는 북한 핵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핵 신고와 핵 폐기 협상이 어떻게 가닥을 잡는지 지켜본 다음 대북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문제가 어디로 굴러가느냐가 대북 대응의 핵심이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전체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가 중립지대에서 북핵에 대한 북측의 정확한 입장과 움직임을 지켜보고 대북 유화책을 쓸지, 강경책을 취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개발과 시리아 핵이전 등 두 핵심 의혹을 부인한 북한 외무성의 담화로 북핵 협상은 표면상 파국 분위기가 만연했지만 아직 그런 비관적 상황은 아니고 타결과 장기 지연 국면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과거 핵 협상 형태를 분석해 보라”고 암시했다. 실제로 1994년 9월 북미 제네바 핵 동결 협상이 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여부로 교착에 빠질 당시 북한의 인민무력부는 “특별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 담화를 내놓았지만 북측 회담 대표인 강석주 외무성 부상은 불과 1주일여 만에 특별사찰을 수용했다.
“북한이 수일 내 신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들려줄지 지켜봐야 한다”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발언은 중대한 상황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측의 결단으로 신고 문제가 타결되면 우리 측은 쌀ㆍ비료지원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위한 대화 제의를 곧바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미측도 테러지원국 해제를 포함한 관계정상화 조치에 착수하는 등 대북 상황관리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측의 추가 요구 등으로 신고 문제 타결이 희박해질 경우 한미 공조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 5자 차원의 국제적 제재조치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어떤 상황에 대해 플랜 A와 플랜 B를 짜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