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는 4ㆍ9 총선 전부터 집값이 급격히 오른 서울 노원ㆍ도봉ㆍ강북구를 비롯 경기 의정부ㆍ광명ㆍ남양주시, 인천 계양구를 이번 주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세청도 이 지역 주택거래자 중 투기 혐의가 짙은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현장 점검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전형적인 뒷북치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에서 약발이 먹힐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등한 곳은 주택거래 신고 대상(전용면적 60㎡ 이상, 6억원 초과 주택)이 아닌 2억원대 중ㆍ소형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강북지역 집값 상승은 새 정부의 도심재개발 활성화 공약이 불씨를 지피고, 총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뉴타운 개발 공약을 남발해 풀무질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정부가 강북의 요동치는 주택가격 동향을 사전에 감지하고도 총선을 의식해 대책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이다.
뉴타운 공약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을 경우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음 직하다. 부천에 사는 40대 회사원은 총선 한 달 전 중계동의 중ㆍ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하루에 1,000만원씩 뛰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정부는 총선에 구애 받지 않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집값 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았어야 마땅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데 일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핵심 대책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 참여정부가 수요 억제와 과세 강화등 반 시장적 대책에 의지했다가 거래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선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거래도 활성화시키는 시장친화적 정책들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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