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추경(추가경정 예산 편성) 카드’까지 나왔다. 여기에 감세와 규제 완화, 심지어 금리 인하까지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 수단이 총동원될 조짐이다. 사실상 경기 부양을 위한 총력전이다. 출범 후 한동안 물가 안정과의 균형추 맞추기에 고심하는 듯했던 이명박 정부가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확실한 색깔 내기에 나선 것이다.
이제 내수 진작에 밀린 물가는 서민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심각한 비상 시국인지, 성장잠재력 확충은 구호일 뿐 결국 단기 경기 부양이 목표가 아닌지 비판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추가 세수가 걷힌 데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상의해서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초과 세수(세계잉여금)는 15조3,000억원. 이중 지방교부금, 공적자금 상환 등 법정 지출을 제외한 4조8,000억원을 당초 감세 재원 등으로 활용하려던 정부 방침과 달리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지출로 쓰겠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 등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 상황.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에 해당되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금융 및 기업 규제 완화를 제시함으로써 5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각종 규제 완화책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 완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이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 연구ㆍ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법안도 임시국회에 앞당겨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화 정책은 독립 기관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강한 압박을 외면할 수는 없는 처지.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잔뜩 무르익었다. 이르면 다음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으로 진행될 내수 진작 총력전에 대한 경계감도 극에 달해 있다. 정작 취임 불과 한달 만에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 경기 부양을 서두르는지, 전세계적인 인플레 공포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물가 걱정을 접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대통령조차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형편이 낫다”고 말하면서,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 무분별한 단기 확장 정책보다 물가 등 경제 안정에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금산분리, 출총제 등 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를 단기 부양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추후 훨씬 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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