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이른바 ‘메가뱅크’ 방안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다.
산업은행 개별 민영화 방안(금융위원회)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을 묶어 파는 메가뱅크 방안(기획재정부)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 온 상황. 최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금융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못박으면서, 메가뱅크 방안이 폐기 처분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고 상당수 금융 전문가들도 메가뱅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아직 메가뱅크 방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거대한 은행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견 충돌이 아니다”며 “일부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에서 우리 금융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메가방크안)이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으로 메가뱅크 방안과 산은 단독 지주회사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금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는 메가뱅크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금융회사를 육성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영화 방식보다 민영화 속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펴 나갈 뜻임을 밝혔다. “(산은 민영화에)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3년 내에 민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영화 방식 때문에) 산은 민영화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며 신속한 민영화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영화 속도만을 놓고 본다면 산업은행을 개별 민영화하는 것이 메가뱅크 방안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 아무래도 매물의 덩치가 작기 때문에 원매자를 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덩치가 속도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을 묶어 놓으면 매우 매력적인 금융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방안과 관련한 메가뱅크 공방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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