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새 정부의 첫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안보의식과 군 기강 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군 지휘부와 사회를 함께 겨냥한 듯 “편한 군대를 민주 군대로 착각하고 있다”며 ‘싸워서 이기는 강한 군대’를 위한 개혁을 강조했다. 이른바 안보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 새 정부 국방장관의 첫 훈시이기에 국민 모두가 바라는 안보태세 확립을 앞장서 다짐한 것으로 들을 만하다.
그러나 한 부문의 야전 지휘관이 아닌 국방정책 책임자가 이를 테면 야전 교범 수준의 ‘강한 군대’ 론을 피력한 것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도 든다. 국민의 안보의식과 군 기강이 위험할 정도로 느슨해졌다면 바로잡아야겠지만, 그게 과연 사회와 군이 직면한 과제의 핵심인지 의심스럽다. 자칫 낡은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가 가뜩이나 힘겨운 군의 민주적 개혁과 선진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걱정하게 한다.
튼튼한 안보와 군 민주화ㆍ선진화는 함께 좇아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군의 ‘정신적 확고함’을 당부한 것과, 국방장관이 ‘편한 군대’ 의식을 질타하며 ‘강한 군대’론을 편 것은 차이가 있다. 지휘관들에게 ‘전투 전문가의 야전성 회복’을 촉구한 것은 언뜻 바람직하지만, ‘편한 군대’와 거리 먼 열악한 복무여건을 인내하고 있는 수십만 장병을 다시 무리하게 옥죄게 될 것을 먼저 경계해야 한다.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른 군의 정예화ㆍ선진화는 무기장비와 조직편제 등의 현대화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 사회 발전과 장병 의식변화에 맞춘 민주적 지휘체계 정착과 처우 개선 등이 훨씬 절박한 과제다. 이를 소홀히 한 채 필승의 전투태세, 엄한 군기 확립을 외친 낡은 관행이 병영 평화와 군의 신뢰를 허무는 것을 되풀이된 총기 참사를 통해 뼈저리게 체험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사회의 ‘강한 군대’ 육성과 안보태세 확립에는 열린 안목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야전 지휘관들보다 국방장관이 먼저 지녀야 할 덕목이다. 이상희 장관의 성찰을 바란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