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대책 아닌가요? 집값 잡기에 노력했다는 모양내기죠” “노원구 중계동 등지의 집값은 지난 2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은 이후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서울 강북과 경기북부지역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강북지역 집값 안정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부처와 세무당국, 지자체(서울시)까지 합세해 내놓은 대책이 이처럼 폄하되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면피용 정책의 전형인 탓이다. 비난은 일단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국토부의 안에 집중된다. 일정 요건(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에 해당되는 주택거래에 대해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그 골자.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 1월에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신고제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조치는 매매 신고기간(60일→15일)이 앞당겨지고 과태료가 조금 느는 정도의 대책이다. 신고대상인 전용면적 60㎡(18평)을 넘는 아파트도 강북 전체의 20~30% 수준이다. 최근 주택수요가 소형에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극히 낮다. 자금조달계획을 밝혀야 하는 6억원 초과 아파트 역시 강북엔 거의 없다. 실거래 의무화 이전인 2004년 3월에 만들어진 ‘날 무딘 칼(주택거래신고제)’을 또 빼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정부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정치권과 지자체는 뉴타운과 역세권 개발을 오랫동안 외쳐왔는데 그간 소외됐던 강북지역 집값이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번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에 대해 “뒷북행정, 전시행정의 상징으로 오래오래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당국자들은 섬뜩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박기수 경제부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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