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서울 강북의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1년새 17.7%나 오른 노원구를 비롯, 강북 집값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태. 정부가 총선 눈치 보다가, 또다시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책의 내용은
이번 대책의 타깃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북부지역, 그리고 인천이다. 노원구 등 강북 발(發)집값 불안정이 의정부 등 경기 북부로 확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들고나온 무기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나 다름없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세무조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최근 1개월 주택가격 상승률 1.5% 이상 ▦최근 3개월 상승률 3.0% 이상 ▦연간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등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심의를 거쳐 선별ㆍ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엔 예외없이 지정한다는 것이다.
다음주 개최되는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서울 노원ㆍ도봉ㆍ강북ㆍ동대문ㆍ성북구, 인천 계양구, 경기 의정부ㆍ광명ㆍ남양주시 등이다.
행정력도 동원됐다. 국세청은 투기 혐의가 짙은 1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노원구, 도봉구 등에서는 조직적인 아파트 시세 담합 의혹도 일고 있는 만큼, 집값 담합, 호가 조작, 다운 및 업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단속도 다음주부터 실시한다.
■ 효과있을까
단기적으론 투기심리를 억제시키겠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기 어렵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강북ㆍ경기북부지역의 가격상승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과거 강남집값 폭등기에 소외됐던 부분에 대한 보상적 상승 ▦강남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투기세력의 강북이동 ▦실질적 개발(뉴타운)기대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선적 대책으론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 집값폭등과정에서 정부대책에 대한 시장의 ‘학습효과’도 생겼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용산, 마포, 그리고 2월에 지정된 중계동 등은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있는데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실거래가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력이 많이 희석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강북 일대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면적 60㎡미만 소형의 비중이 높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강북집값상승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번 총선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앞다퉈 ‘뉴타운’공약을 내거는 바람에, 그 기대감이 집값상승을 더욱 부채질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편승하는 인상을 줬고, 정부는 선거를 의식하는 바람에 대책 타이밍을 실기하고 말았다.
집값이 뛰는 한 부동산세인하나 재건축규제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작부터 ‘강북의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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