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이 끝나면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여부에 대한 정ㆍ관ㆍ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운하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지만 한나라당내 친박근혜 의원들이 반대를 선언한데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최근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올해 초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운하 사업을 검토해온 대형 건설사들은 계획대로 정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5위가 뭉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SK건설 포스코건설 등 6~10위 업체가 모인 'SK건설 컨소시엄', 충청ㆍ호남운하 중심의 '고려개발 컨소시엄'(가칭) 등이 대운하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손문형 전무는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이 달 말이나 다음달 초 사업제안서를 낸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제안서를 위한 기초자료인 실측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K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도 "정치적 논란과 상관없이 다음달 말에는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100% 민간자본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운하 사업의 수익성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만 5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순수 민간자본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일부 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운하 수익성을 좌우할 물동량과 관련해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운하를 통한 물류는 경제성이 없어 대운하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민간업체의 사업제안서를 받은 후 구체적인 방안을 짜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한반도대운하연구소와 여타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문건을 작성하며 대운하 사업에 대비해 왔다.
지난달 공개된 건설수자원정책과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는 대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4월 착공한다는 그림을 짰다. 이 문건에는 물류기지 및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대운하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토지보상비 1조6,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예산안까지 마련했다. 이후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민자사업은 보상비 지원 요구가 많아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 검토를 하고 있으며, 보상금액은 민간 제안이 들어와 봐야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이후 대운하 추진은 주춤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운하지원팀 관계자는 "대운하 사업을 위한 관련부서끼리의 협의는 중단된 상태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착공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