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5%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동결 기조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물가가 치솟고, 시중 자금도 넘쳐나는 것을 감안하면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잖아도 물가는 급등세를 이어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나 올랐다. 생산자물가도 이 기간 8% 급등, 1998년 2월 이후 1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재부문의 비용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은 것도 한은의 금리완화 정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성태 한은 총재가 이날 “일부 경기관련 지표들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 폭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경기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 발언은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6%대 성장과 35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기획재정부는 내외 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4ㆍ9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은 것을 계기로 규제 완화와 감세를 두 축으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최근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일부에선 받아들이고 있다.
성장에 집착해서 통화정책 등을 동원하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물가냐 성장이냐는 이분법적 대립은 지양해야 한다.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차단하면서도 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를 두는 탄력적인 정책조합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샅바싸움만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경기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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