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투표확인증이 본래 취지대로 투표 참가를 늘리는 대신 원성만 샀다고 한다.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국ㆍ공립 시설 이용료를 최대 2,000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혜택을 못 봤기 때문이다. 대상 시설이 제한돼 있고 적용 기간도 짧은 것이 문제였다. 경복궁 등 서울의 5대 고궁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으며 위탁 운영되는 공영주차장도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 30일간 유효하다는 홍보와 달리 박물관은 투표 당일만 할인을 해줬다.
꼭 대가를 바라고 투표하지는 않았겠으나 과장광고에 이끌려 물건을 산 것처럼 불쾌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투표 참여자를 우대하고자 했다면 실제로 우대 효과가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총선 투표율이 46%까지 떨어진 것은 충격이다. 투표율 저하가 일반적 추세라고 하나 대의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 탓만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합집산과 과도한 권력투쟁으로 정치혐오를 부른 정치권 전체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투표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확인증 소동의 교훈부터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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