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핵 신고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고 한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는 어제 베이징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중요한 장애물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3개월 여나 지연된 북핵 신고문제가 해결되면 3단계인 완전 폐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에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북미 양측은 난제인 우라늄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 협력 의혹에 대해 북한측이 ‘간접 시인’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완전한 방식이지만 북핵 과거사에 대해 확인과 검증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비한 부분은 핵 폐기 단계에서 풀어나갈 수도 있다. 6자회담의 추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같은 유연성 발휘는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6자회담 나머지 참가국들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대로 의무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은 합의 대로 거짓 없이 성실하게 신고를 다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한다.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나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등의 상응 조치로 관계 개선의 분명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행여 딴 생각을 품거나 미국이 의회 일각의 반대 등을 이유로 상응조치 이행에 미적거린다면 어렵게 도달한 합의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정확한 주고 받기를 통해 신뢰가 축적돼야만 더 어려운 단계인 핵 폐기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진전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온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할 좋은 기회다. 남과 북 모두 이 계기를 놓치면 안 된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자세에 밀리지 않으려고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시도할 수도 있겠으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남한 보수정권과의 관계를 풀어갈 방도를 찾는 게 현명하다. 정부도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남북관계 재정립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내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남북, 북미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발전시키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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