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료로 옥수수차 만든 회사 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8일 수입 동물사료로 옥수수차와 엿기름 등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O사 대표 김모씨와 P사 대표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사료를 공급한 중개상 손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값싼 사료용 수입 겉보리와 옥수수를 식용으로 둔갑시킴으로써, 다중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었으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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