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총선 결과 따른 李정부 국정운용 시나리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총선 결과 따른 李정부 국정운용 시나리오

입력
2008.04.08 07:53
0 0

4ㆍ9총선의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정국 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한나라당 의석 수에 따라 당청간 역학구도가 재정립되고 대운하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총선에서 과반 의석이면 여당의 완승으로 인식되지만 이번은 조금 다르다. 여당 공천자 중 친박(親朴) 후보들이 당선되면 상당수가 ‘여당 속 야당의원’으로 움직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로서는 친이(親李) 성향의 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는 실질적인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선 한나라당 의석이 170석에 육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안정과반 의석 확보(168석 이상)

최대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청와대로서는 거칠 것이 없다. 친박 세력을 크게 개의치 않고 독자적으로 당청 관계를 원활히 운용할 수 있다.

대운하를 비롯 규제완화와 세금인하 등 각종 정책들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는 장점은 있지만, 견제가 약해져 입법부가 청와대에 예속되는 듯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과반(150석) 안팎

친박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는 상황에서 150석 안팎이면 중립적인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어 크게 걱정할 게 없다. 하지만 당내 친박 후보들이 20명 이상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무늬만 과반, 실제는 여소야대’ 같은 형국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청와대가 친박 세력과 손을 잡지 않고는 유기적인 정국운용이 어려워진다.

이미 박 전 대표도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대운하 사업은 지연되거나 아예 접어야 할 수도 있다. 주요 정책의 열쇠를 박 전 대표가 쥐게 되는 셈이다. 만약 청와대가 박 전 대표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여여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진다.

■ 총선 패배(130~140석)

140석을 밑돌면 책임은 공천을 주도한 친이 세력에게 쏠리게 된다. 결국 당 밖의 친여 세력을 다시 불러들여야 하는 소규모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내 세력의 균형추가 박 전 대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친박 진영의 입김은 막강해진다.

만약 130석 안팎에 그친다면 친박연대 외에 같은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과 사안별로 협조를 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힘이 빠지는 시나리오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